2009년 2월 현행 의료법상 뜸시술 행위가 불가능한 일반인도 뜸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이어, 보완 대체의료를 제도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완대체의료정책위원회법안을 또다시 국회에 제출한 김춘진 의원. 그에게 대체의학을 제도화시킬 때의 이점 및 전망, 그리고 이와 관련된 향후계획을 들어봤다.
■ 침술이나 스포츠마사지, 체형관리 등에 관심이 많아 보인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침술이나 스포츠마사지 등 무면허 의료행위의 문제점에 대해 고민하게 됐다. 침술 등은 의사가 하지 않는 분야임에도, 의료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게 됐다.
■ 일반인의 뜸시술을 양성화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유는. ⇒ 최근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스스로 건강관리와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뜸시술에 대한 일반 국민의 욕구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뜸시술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뜸시술의 접근성 향상과 의료비 절감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 뒤이어 보완대체의료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배경은. ⇒ 우리나라 의료행위는 의료법상 의료인만이 하고 있어, 상당수의 보완대체의료서비스가 현재 불법화돼 제도적으로 충분한 보완대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또한 기존의 정통 의료행위를 보완하고 대체할 수 있는 보완대체의료에 대한 제도화의 부재로 양질의 보완대체의료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최소한의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은 요법이 무자격자에 의해서 시술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보완대체의료에 대한 국민의 의료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현재 널리 통용되는 의료행위를 보다 보완, 발전시키기 위해 발의했다.
■ 대체의학의 도입이 의료계 퇴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던데. ⇒ 『보완대체의료정책위원회법안』이 담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된 보완대체의료정책위원회가 안전성 등을 검증하는 등 전문성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으며, 보완대체의료정책위원회가 검증한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면허와 자격제도, 인력배출에 대한 교육과정 등이 함께 이루어짐으로써 전문인력이 보완대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양질의 보완대체의료서비스가 제동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의료계의 전반적인 퇴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 반대로 국회 통과시의 이점은. ⇒ 보완대체의료가 제도권내에 들어올 경우, 보완대체의료의 안전성 및 경제적 타당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해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고, 전문인력에 의한 의료서비스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결국에는 국민의료비 감소를 통해 국민건강증진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또한 일자리 창출 및 의료관광을 통해 국익을 창출할 수도 있을 것이라 본다.
■ 해당 법률들은 국회 계류중이다. 어떻게 전망하나. ⇒ 법안이 계류중인 이유는 의료단체의 반발 때문이고, 정부는 의료단체의 반발로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좀처럼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회도 유사한 딜레마가 있는데, 문제라는 사실은 알지만 워낙 이해가 첨예하고 이로 인한 갈등의 우려로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 두 법안 모두 의료계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18대 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하지만 최근 의료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위헌판결 소송에서 위헌 5, 합헌 4로 위헌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위헌정족수인 6명이 되지 않아 위헌판결은 받지 못했으나,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 현행 의료법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나. ⇒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행위의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위헌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다수의 국민들이 무면허의료행위를 자행해야 하고, 또한 이러한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검증 안된 요법과 의료행위를 받을 우려가 있다.
■ 이에 대한 대안은. ⇒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보완대체의료에 대한 제도정비를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동시에 기존의 의료권과의 대타협을 포함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민간영역에서도 실망하지 말고 의지를 가지고 위헌소송 등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 체형관리 등으로 전업하는 무예원로들이 계신데, 어떻게 보나. ⇒ 이 같은 형태의 사사보다는 정규교육과정이나 학력을 통해 일반 배출되는 형태가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특정영역에서의 사사를 제도권 내로 끌어올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 향후 계획은. ⇒ 앞서 발의한 두 법안 모두 상임위에서 안건상정이 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정부 입장을 확인함으로써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안건상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민간요법을 포함해 보완대체의료를 제도화함으로써 의료선택권을 확대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