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민간자격 거짓ㆍ과장 광고 주의하세요"
이름: 관리자
등록일: 2011-07-1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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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 각종 민간자격의 활용도나 권위에 대해 거짓ㆍ과장 광고를 하는 민간자격관리자들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일부 민간자격관리자의 거짓ㆍ과장 광고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민간자격을 반드시 대외적인 광고를 하기 전에 등록하고, 등록된 민간자격관리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민간자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자격기본법을 개정해 민간자격 등록시기를 대외적인 표시ㆍ광고 이전에 반드시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런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규정을 신설한다.
또 민간자격 등록번호나 공인번호에 대한 표시의무를 강화하고, 거짓ㆍ과장 광고의 유형 및 기준을 교과부령으로 정해 거짓ㆍ과장 광고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민간자격을 등록받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등록 민간자격관리자를 관리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을 취소하거나 자격관리나 운영을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다.
이밖에 소비자들이 민간자격의 종류와 자격검정 일정, 활용도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민간자격정보서비스(pqi.or.kr)의 기능을 대폭 보강하고 온라인민원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민간자격제도는 국가기술자격 이외의 다양한 자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997년 도입돼 현재 등록민간자격 1천832종, 공인민간자격 84종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민간자격증 시장이 과열되면서 공인받지 않은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것처럼 광고하거나, "신종 황금시장", "미래 보장" 등의 문구를 사용해 과대ㆍ비방ㆍ부당광고를 하는 행위, 민간자격을 금지하는 일부 보건의료관련 분야에 대한 광고 행위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민간자격증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 건수는 2008년 1천521건, 2009년 1천622건이었고, 2010년엔 11월까지 1천948건이 접수되는 등 해마다 피해상담 건수가 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