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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자격 규제강화' 자격기본법 개정 추진
이름: 관리자
등록일: 2011-07-15 17:53
조회수: 15039 / 추천수: 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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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는 민간자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격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민간자격을 대외적으로 표시하거나 광고 이전에 의무적으로 등록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벌칙을 받게 된다.
거짓 또는 과장 광고 감시 기능도 강화된다. 등록·공인번호 표시 의무를 확실히 하고 거짓 또는 과장 광고의 유형, 기준 등 자격의 광고에 대한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등록자격 관리기관의 장(현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이 등록 민간자격 관리자를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일정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자격 관리·운영을 정지할 수도 있다.
평가·인증된 교육·훈련과정 이수자에게는 별도의 검정 없이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형 민간자격 시행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이와 관련해 전날 자격기본법 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박종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은 자격기본법 개정으로 등록 자격관리자의 책무성이 강화돼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근재 한국민간자격협회 이사장은 미등록자 등에 대한 벌칙을 부과할 때, 충분한 계도기간 및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상록 공인자격운영기관협의회 회장은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의 분야를 좀 더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철우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는 민간자격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적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과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입법 및 법령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ovelypsyche@newsis.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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