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스포츠 마사지 업계가 낸 헌법소원
이름: 관리자

등록일: 2008-11-05 12:00
조회수: 16150 / 추천수: 3546

헌법재판부는 지난 30일 스포츠마사지 등이 "일반인의 안마사 자격취득 기회를 원칙적으로 박탈한 구의료법 61조 1항(개정 의료법 81조 1항)으로 인해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부 전원 참석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스포츠 마사지업계에서는 실망을 감추지 못하며 끝까지 투쟁하여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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